대법원 판례검색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을 비롯하여 준비할 것들도 많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자신과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검색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법 관련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조문은 그 의미나 적용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검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은 관련 사이트나 서적 등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시려면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법령 및 판례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원하시는 판례나 법령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시려면 상단 메뉴 중 ‘판례’를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 중앙 검색창에서 ‘검색대상’에 ‘판례’를 선택하신 후 검색을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판례’를 클릭하시면 판례 단순검색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으신 경우 ‘상세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검색 페이지에서는 왼편 카테고리를 활용하셔서 ‘선고구분’, ‘사건종류’, ‘판례등급’, ‘법원종류’ 등을 선택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판례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고 싶으신 경우 상단 검색창에 ‘부동산’을 검색하신 뒤 왼편 메뉴에서 ‘법원종류’에서 ‘대법원’을 클릭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원하시는 판례를 찾아 보시면 되며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요지 전체보기’를 클릭하시거나 사건명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보다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메뉴 중 ‘판례’ 하단의 ‘상세검색’을 클릭하시면 사건과 관련된 상세조건을 입력하시거나 세부적으로 검색범위를 설정하셔서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모든 법원의 판결례를 판례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구속된다는 사항을 고려하면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를 판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판례검색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대법원 판례검색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