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노년층과 관련된 사회 복지 제도들도 신설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헷갈려 하시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혜택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비롯한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수급자로 지정하고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또는 인지 지원 활동 등에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고령화 속도로 봤을 때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인정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경제수준이나 부양가족 등은 무관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법률에 따른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후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 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면서 치매가 있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중요한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는데 신체기능 12항목과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항목, 간호처리 9항목, 재활 10항목 등에 대한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한 후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산정하여 매기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시니어톡톡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을 통해 시니어톡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의 ‘요양방법’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방법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장기요양등급 테스트와 요양방법찾기, 요양시설추천, 요양비용 계산 등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 중 ‘장기요양등급 테스트’를 클릭하시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대략적인 장기요양등급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간단히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예상점수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본격적인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며 상단에는 점수와 등급,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 항목 등이 표시되게 되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외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